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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지원제도 신청안하면 400만원 날려요
2025년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와 임대료 상승,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폐업은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 인테리어 철거, 재정 손실 등 복합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연착륙을 위해 폐업 및 철거 지원금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과 철거 지원금 신청 절차 및 요건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사업 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결정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폐업 후 생계 안정 및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발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주요 폐업 지원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 내외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금: 최대 400만 원
- 재기 교육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 연계
이는 단순히 현금 지급만이 아니라, 교육·컨설팅·취업 연계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이 외에도 정책공고에 따라 추가 요건이 붙을 수 있으며,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금 신청 절차
사업장을 폐업하면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라 점포를 원상 복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 철거, 간판 제거, 배선 정리 등 실제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철거 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²) 당 20만 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전용면적(3.3m²)은 m²→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처리(ex. 57m² → 17.2평 → 18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마당'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포털 접속
- 관련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철거 견적서 등
- 철거견적서 받은다음 폐업해야 합니다 안그럼 큰 일납니다
- 현장 실사 또는 서류 검토
- 경우에 따라 현장 방문 확인이 있을 수 있음
- 지급 결정 후 지원금 수령
신청 후 약 1~2개월 내에 심사 및 지급 절차가 완료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제도
폐업과 동시에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재도전 패키지: 창업교육, 컨설팅, 사업자금 연계 지원
- 전직 희망자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연계 훈련 과정
- 재도전장려금 + 취업지원금 패키지: 최대 수백만 원 규모의 혜택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폐업 이후에도 새로운 시작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소상공인에게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정부는 2025년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여러분의 재기와 안정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정보 확인과 빠른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이 고민된다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고용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무료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